[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 연구자가 정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만 25명을 배출한 일본이 관리감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습니다. ‘묻지 마’ 연구가 적어도 20% 수준은 돼야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최근 과학기술계 최상위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되어 앞으로 의장(대통령)에게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자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다.

이우일 회장은 한국인 노벨상 수상 가능성에 대해 “그래핀 연구 선구자인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처럼 노벨상에 근접한 사례가 있었고, 김빛내리·현택환 서울대 교수 등 국내 학자도 돋보여 한국인 수상자가 곧 나올 수 있다”면서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받은 만큼 나라의 위상이나 연구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회장은 그동안 국력이 낮았고, 급하게 산업화를 추진하다 보니 기초연구 등이 과학강국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보호 장벽이 커지면서 과학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국내외적인 상황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새로운 연구를 이끌어나가려면 자율적·창의적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 연구개발 체계는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담지 못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가령 평가 체계는 여전히 논문 숫자나 정량적 성과 지표 제출 요구가 많다. 매년 평가를 받거나 중간 평가 등을 받는 사례도 많다.

이 회장은 “자율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곳도 있지만, 틀에 박힌 자율”이라며 “연구비를 공평하게 나누고, 연구과제에서 시기·일정 등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는 경향이 여전해 수월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국가 연구개발 평가 체계 변화,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 연구 문화·교육 체계 변화 등을 해나가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이 회장은 “우리 때만 해도 ‘기술을 외국에서 사오면 안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 기술 패권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 문제, 지역 소멸 등 ‘퍼펙트 스톰(복합 경제 위기)’이 닥친 가운데 기존 관행을 바꿔 모방에서 창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과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 Science Act)’를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았다. 그동안 마치 다리를 공사하면서 공정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한꺼번에 믿고 지원하며 수월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논문도 쪼개내고, 필요하지 않은 특허도 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며 “아폴로 계획은 9년 동안 지원하고, ‘반도체 및 과학법’도 5년 단위로 과제를 지원하는데 우리도 과학기술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과학단체 수장이자 과학기술 자문기구 책임자로서 다년 평가 도입, 평가 체계 변경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께도 필요한 내용을 자문하며, 과학계에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분적이라도 연구 패러다임을 바꾸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