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 *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자격취소 또는 3년이내의 정지 등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자격대여 일제단속 계도기간에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센터 운영결과, 자진신고자의 68%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당시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학생들의 사회 진출 및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첨 사례를 첨부하며 불법대여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